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참여

대전점자도서관 임·직원은 7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실효성 있는 도서관 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허용범 국회도서관 관장, 남영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입법학상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분석 및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 김종천 연구위원의 ‘입법학상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분석’이란 발제에서는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안 필요성을 도서관의 사회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도서관이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도종환 의원에 발의된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이념, 도서관의 구분, 도서관의 등록 규정, 도서관의 날, 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며, 「도서관법」 TF 개정안 주요 검토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의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발제에서는 도서관의 가치와 도서관법의 필요성,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종류별 도서관의 주요 의견,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이 발표되었으며, 특수도서관 분야 토론에서 송승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장애인도서관’은 특수도서관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해야 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 해촉 조건에 있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부분은 장애인의 위원회 참여를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점자’를 도서관 자료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개선되어야 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립장애인도서관에게 디지털 파일을 일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유지 등도 불합리하므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토론했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도서관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