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등급’에서 ‘정도’로 변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인 중증장애인이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바뀐다.

다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별도 판정 기준이 2022년에 적용됨에 따라 수급 대상은 현행(1‧2급, 중복 3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같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현행 1, 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다.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도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