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묻고 답하기(Q&A)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유권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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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것이 상시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는 금품을 제공받아도 되나요?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것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상시 제한됩니다.

4.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과태료 최고액은 3천만 원입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