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바뀌는 제도

한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가 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새해 바뀌는 제도를 정리해봤다.

1. 최저임금 인상

2018년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1,583,770원에서 1,745,150원으로 오르게 된다.

2. 근로장려금제도 개편 및 확대

새해부터는 월 300만 원 미만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액은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 원에서 연 3,600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 원에서 연 3,000만 원으로, 단독가구는 연 1,3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으로 1주택 또는 조정 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이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부담이 늘어난다.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19~24세에서 만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은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5. 청약가점 자동확인 시스템 개편

새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6.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만20세 이상,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7,000만 원 이하 여야 한다. 주택의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7. 국민행복카드 인상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단태아는 60만 원, 다태아는 10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진료비와 약제․치료 재료비도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8.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5개 질환만 지원되었던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절박 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 6개를 추가해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

9. 아이 돌보미 지원 대상 확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 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월 소득 564만 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다.

10. 육아기 부모 근로 시간 단축

육아기 부모는 하루 1시간씩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 1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1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2.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 원까지 낮춘다. 소득 하위 1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은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소득 하위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소득 하위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13. 주차장 폭 확대

자동차에 비해 너무 좁았던 주차장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된다.

14.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 승인

지난해까지는 출퇴근 사고가 발생해도 통근 버스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