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담은 힘찬 함성, 밝게 도약하는 대덕구
2018년 무술년, 올해부터 이런 게 달라져요

2018년 새해를 맞아 법 및 조례 제·개정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로워진다.

특히 나눔과 행복의 기준인 복지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자

◆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지급액,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등에 큰 변화가 생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자까지로 확대되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된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이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1인당 월 5만원) 대상도 나이 기준이 삭제되며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도 민간후원 연계지원에서 교육청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환된다.

기초연금도 오는 9월부터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에너지 바우처 기간도 11월부터 5월까지로 2개월 확대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것도 있다.

일자리 지원제도가 그 중 하나로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에 대한 자활근로 연계가 의무화되며 민간 참여로 ‘우리함께행복나눔 기금’이 마련돼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

생계급여수급 청년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도 시행된다.

◆경제·환경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30명 미만을 고용한 고용주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주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이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환경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진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화장실 내부의 휴지통은 제거되고, 여성화장실의 경우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게 된다.

또한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하고 있을 때에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공중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고,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이나 새 단장하는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프로젝트’ 사업 안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탄진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마을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는 이른바 ‘신탄진 상권활력 UP 프로젝트’는 신탄진로 810번길 일원에서 진행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와 특화거리 조성 등 올해부터 연차별로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약 1400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상업지역이 대부분이다. 대덕구에서 숙박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지은 지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 밀집한데다가 지난 2016년에서 올해까지 1년 만에 사업체가 총 25.1%가 감소하는 상권 쇠퇴 현상까지 심각한 지역이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이 인근에 있다는 지리적 장점과 활발한 주민·상인공동체 활동이 있어 새롭게 태어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은 분야별로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 사업의 취지가 도시재생 진행을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로 진행하는 게 목표인 만큼 우선 대상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성되는 신탄진도시재생대학에서는 올해부터 상인과 주민공동체, 청년, 사회경제공동체 등이 참여해 2020년까지 도시재생의 방향을 만들어 간다.

구체적으로는 1차년도인 올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재생본격추진(2019년) ▲도시재생기반구축완료(2020년) ▲주민주도 재생사업 정착(2021년) ▲지역확산, 도시재생사업 일상화(2022년) 순으로 진행된다.

새로 태어나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프로젝트 지역에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창업 인큐베이팅센터, 가로별 특색 있는 거리조성 등의 인프라와 대청호와 금강해피로드는 관광 특화사업, 다문화 먹거리 특화 사업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덕구 ‘어? 바로 여기!’

야경이 아름다운 가양비래공원과 대전육교

눈이 내린다. 새벽부터 펄펄 내리는 눈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덜 자랐는지 마음이 마냥 설레고 들뜬다. 하얗게 쌓여가는 나뭇가지에 겨울이 앉아 내리면 향기 없는 눈꽃은 설렘처럼 피어난다.

눈이 내리면 덕유산, 대둔산 등 멀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설경을 구경할 수 있다. 대덕구에서 야경이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하면 대청댐도 있지만 ‘가양비래공원’ 만한 곳도 없다. 특히, 눈 내리는 날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것 같다.

가양비래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동구에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주소 상으로는 ‘대전시 대덕구 신상로 65’인, 엄연히 대덕구에 위치한 근린공원이다. 공원의 위치가 가양동(동구)과 비래동(대덕구)에 인접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2007년 가양공원에서 가양비래근린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된 곳이다.

밤의 가양비래공원은 낮에 방문한 것과 또 다른 느낌이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아래 눈꽃이 환하게 피어 있어 춥다는 느낌보다는 온화한 느낌이 들고 나뭇잎은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지만 그 위에 핀 눈꽃이 털옷처럼 나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다.

가양비래공원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와 약수터가 있고 등산로가 있어 계족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는 곳이다. 또한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구간’에 가양비래공원이 지정되기도 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가양폐교라 부르던 ‘대전육교’다. 새로운 소식으로는 가양비래공원과 마주하고 있는 ‘대전육교’가 경관조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한다고 한다.

대전육교는 1970년에 준공된 길이 200m, 높이 35m의 국내 최초 아치형 다리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에서 상징성이 큰 경부고속도로의 대표적인 교량이었지만, 노선 조정으로 1999년부터는 이용하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이 다리는 우아한 디자인과 토목적 가치의 중요성으로 근현대사적 역사경관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얼마 전 대전시에서는 안전진단과 보수를 거쳐 아름다운 아치형 구조미를 살리는 야간 경관조명공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등과 협의해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가양비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은은한 빛으로 시민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휴식공간이자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덕구의 아름다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스포대교와 유성 온천로 야간경관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다리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사진 동호회원으로부터도 사랑받는 다리가 되어 즐겨 찾는 곳이 됐으면 한다.

다시 찾아간 가양비래공원에는 얼마 전 공사를 마친 ‘대전육교’의 조명이 들어왔다. 대전육교 밑의 밤, 최근 느껴보지 못한 운치 있는 밤이었다.

 - 블로그기자단 이점순 -